30대·무직 보험사기 증가…금감원, 기획조사 강화 추진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1164억원…인원 11만명 육박
연령별로는 30대,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이 늘어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30대와 무직·일용직에서 보험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과 공동 홍보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원(3.2%) 늘어났다.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보다 6843명(6.7%) 증가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59.3%(6616억원)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허위사고 19.0%(2124억원), 고의사고 14.3%(1600억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허위사고(11.0%), 고의사고(3.0%)는 증가한 반면, 사고내용 조작(1.0%)은 감소했다.

보험사기 종목별로는 자동차(49.1%), 장기보험(43.4%)이 대부분이었으며, 그외 보장성(3.9%), 일반보험(3.7%) 순이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 고의충돌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71억원(16.4%) 증가했다. 반면 장기보험은 허위 입원·수술·진단 감소 등으로 전년 보다 338억원(6.5%) 감소했다.

연령별 적발인원은 50대(22.8%), 60대 이상(22.6%), 40대(20.1%), 30대(18.3%), 20대(14.9%), 10대 이하(1.3%) 순으로 나타났다.

30대(14.5%), 40대(10.3%)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6.7%)을 상회했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은 반면,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가 빈번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1.3%), 무직·일용직(13.2%), 주부(9.3%), 학생(5.0%) 순으로 보험사기가 많았다. 특히 무직·일용직(26.4%), 회사원(18.6%), 보험업 종사자(9.7%)의 증가율이 평균(6.7%)을 상회했고, 주부는 감소(6.6%)했다.

금감원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고 예방 교육, 홍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해 기획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생명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보험사기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경우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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