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특정기술 심사관 채용 ‘밑그림’ [폴리시 메이커]

박진아 특허청 서기관

초격차 기술 인프라 확보 차원
67명 채용… 인력 해외 유출 방지
“2년 걸리던 심사 2개월에 확인”

박진아 특허청 서기관

특허청은 지난해 반도체 전문임기제(이하 전문) 심사관 67명을 채용했다. 올해는 이차전지 분야 전문심사관(38명)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심사관은 2010년 도입됐지만 특정 기술 관련 심사관 선발은 반도체 분야가 처음이다.

전문심사관 도입의 밑그림을 그린 혁신행정담당관실 박진아(48) 서기관은 5일 “치열한 기술경쟁 시대에 기업이 개발한 기술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확한 타이밍에 ‘링’에 올려 주는 것이 국가 책무”라고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에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특허 출원이 증가하면서 심사 지연이 심각했다. 심사관 증원, 특히 우리가 초격차를 점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인프라 확보가 시급해졌고 첫 카드로 반도체 전문심사관 채용 계획이 마련됐다.

시행까지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당장 기계·전기·통신 등이 아닌 반도체 같은 특정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선발에 대한 관계 부처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다행히 반도체 이슈가 맞물리며 지난해 상반기 시범적으로 30명 채용이 결정됐다. 남은 과제는 민간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상대적 ‘박봉’을 감수하고 실제로 특허 심사관을 지원할지였다.

기우였다. 176명이 지원해 평균 6대1 경쟁률을 기록했고, 일부 분야는 8.8대1에 달했다. 지원자의 85%인 150명이 반도체 기업 출신이고 해외에서 유턴한 민간 전문가도 응시했다. 지난해 5월 선발된 반도체 전문심사관 대상 조사에선 30명 중 22명이 특허청에 들어온 이후 해외에서 억대 연봉의 러브콜을 받았다고 답했다.

박 서기관은 “2년이 걸리던 특허 심사를 2개월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우선심사가 도입되고 기업은 인력 수혈을 통해 선순환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런 변화가 올해 이차전지 전문심사관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심사관 확장성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바이오·로봇·수소·양자 등 첨단기술과 경쟁력 우위로 유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 국가전략 기술 등을 대상으로 꼽았다. 박 서기관은 “전문심사관은 빠른 기술 속도에 대응하고 인력·심사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 활용 방안”이라며 “우수한 특허 품질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