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자력 발전 확대해 값싼 전기로 에너지 빈곤층 해소하자

앞으로 15년간 우리나라 전력 정책 방향을 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공개가 임박했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산업을 일으키는 핵심 요소인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 국가 에너지 계획에 갖는 기대가 크다.

전기차,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며 탄소 중립을 실현할지도 과제다.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에너지 믹스(전원 구성)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2050년 66%까지 높여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 2020년에는 22% 수준이었다. 결국 대용량의 무(無)탄소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서는 가격도 저렴해야 한다.

전기는 에너지 빈곤층에게도 가장 유용한 에너지원이다. 전기 난로와 전기 담요로 겨울을 나고,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 등으로 간편하게 음식을 조리한다. 이렇듯 우리가 전기용품을 손쉽게 쓰는 것은 전기요금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기 때문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데 이런 호사(豪奢)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 덕분이다. 보유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사람의 머리에서 캐는 에너지’로 불리는 원자력 발전을 도입해 지난날 석유 파동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지난해 원자력은 국가 전력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하지만 전력 구매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는 원자력이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준다. 에너지 빈곤층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50%를 넘어서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국가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경기 침체가 극심했고, 가정에서 전기 소모를 줄이기 위해 주식인 빵 굽는 시간까지 조절해야 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에너지의 생산과 분배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한다. ‘에너지’라는 과학 용어에 ‘민주주의’라는 정치학적인 용어가 결합한 생경한 용어다. 에너지는 공공재가 아닌 까닭에 에너지의 민주적인 분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분배 과정에서 다수가 이익을 공유하자면 이러한 비용들이 간접비에 포함되어 원가가 오르고 전기요금이 상승한다. 에너지 생산 원가가 오르면 에너지 빈곤층은 전기의 혜택에서 멀어지거나 소외되는 에너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진다.

에너지의 민주적인 분배 방식이 중요하지만, 무엇이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가도 생각해봐야 한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보면, 권력층이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경제적 빈곤을 활용하는 내용이 나온다. 반란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만 배급을 주면서 인간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싹트지 못하도록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사회적 불안과 빈곤을 도구화한다.

민주주의가 풍요로운 경제적인 토양에서 꽃필 수 있다는 점을 조지 오웰은 놀라운 통찰력으로 보여줬다.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 인간 사유의 진화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 종사자로서 우려하는 점이 있다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제 침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며,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로 누구나 전기의 혜택을 누리는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답은 누구나 알고 있다. 원자력 발전이 그 미래를 만들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