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동자 중심 경찰 고발” 의대 교수들 “전공의 처벌 좌시 안해”

[의대 증원 갈등]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진료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5일 오전 서울시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업무 개시(복귀) 명령’을 받고도 병원에 돌아가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절차를 5일 시작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며 “내일은 더 본격적으로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수련 병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미복귀 전공의는 7000여 명에 달한다. 면허정지는 사전 통지와 당사자 해명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현재 100개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레지던트 1~4년 차는 8983명(90.1%)으로 집계됐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전공의 이탈)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의료계 반발은 커지는 분위기다. 서울 주요 병원에서 전공의 공백을 메우던 전임의(전문의를 갓 딴 의사) 절반가량도 재계약 포기 등으로 병원을 떠났다고 한다. 대학 병원 10여 곳의 교수들은 ‘제자인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등 처벌받으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다. 병원 진료는 안 하고 학생만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도 있다. 이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을 늘리는 건 교육부 장관 소관인데, 증원 발표를 복지부 장관이 했으므로 의대 증원은 무효”라며 정부를 상대로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지난 4일 기준 540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대생의 28.7%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