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 공수처… 처장 후보들은 적격 논란

오동운 변호사(왼쪽), 이명순 변호사.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직무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등장했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1월 20일 퇴임하면서 직무대행이 됐던 여운국 전 차장은 임기 만료로 떠났고, 대행을 이어받은 김선규 수사1부장마저 검사 시절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사직하면서 송창진 수사2부장에게 대행이 넘어가게 됐다. 여기에 신임 공수처장 후보자들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어 공수처의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은 여당 측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후보로 무리하게 내세운 데서 비롯됐다. 이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야당 측 위원들이 김 부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 경력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7차례의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29일 8차 회의에서 여당 측이 김 부위원장 대신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일단락됐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후보 선정 작업이 3개월 넘게 걸리는 사이에 처장 대행이 줄줄이 바뀌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최종 후보들이 공수처장에 적합한 인물인지도 의문이다. 이 변호사는 2003년 불법대선자금 수사팀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근무했고, 이들은 수사가 끝난 뒤 ‘우검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친목을 다졌다고 한다. 대통령과 그 가족을 비롯해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의 수장으로서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또 다른 후보인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는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하면서 사실과 다른 피해자의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 정부는 이전에도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가 기소한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공수처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로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빚어지고 있는 공수처장 공백 상황을 방치할 경우 공수처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고위 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는 공수처의 역할은 현 정부의 투명한 국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공수처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유능하면서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수장을 임명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