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진 가천대 교수 등 개인정보 전문가 13인, 신간 `개인정보보호법` 펴내

최경진 가천대 법학 교수 등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전문가 13인이 '개인정보보호법'(박영사)을 출간했다. 지난해 전면 개정 내용을 포함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체계적·합리적 해석론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된 법학 서적이다.

DX(디지털전환)와 AI(인공지능) 등 IT혁신 흐름에서 데이터는 그 근간이자 원료로 중시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는 높은 활용 가치와 악용 위험성을 동시에 지녀 특별하게 취급되고 있다. 개인정보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역할이 커지고 이를 둘러싼 법적 논의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 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 지난해 전면 개정 취지가 모든 조문의 해석·적용 과정에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체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통일적이고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 그 기본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해석론 기반을 다지는 한편, 개인정보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법과 논의가 발전해갈 수 있도록 이론적·실무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연구위원장을 지낸 최경진 교수가 집필을 맡고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진환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변호사 △박민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정민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병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이진규 네이버 CPO 겸 CISO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종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개인정보보호법 담당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최정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대표저자인 최경진 교수는 발간사를 통해 "이 책을 기초로 해 더 많은 전문가가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적용에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며 "'살아 있는 법'으로 만들기 위한 해석론을 이 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미래사회에 더욱 중요한 법으로 자리매김할 개인정보보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이론적·실무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