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기존 수소정책, 기술 수준 고려 없이 목표량만 제시”

“청정수소 생산에 정책 역량 집중하되, 공격적 보급 목표 설정 지양해야”

지난해 11월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수소충전소가 수소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빚자 충전 차량이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입법조사처가 기존 수소정책과 관련, “기술 개발 수준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수소 공급망 확충에 대한 명확한 경로 설정 없이 목표량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5일 입법조사처는 ‘기조 수소 정책의 점검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전했다. 조사처는 청정수소 생산과 이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되, 기술적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고 보급 목표만 공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소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원료로 평가를 받는다. 이에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 감축 차원에서 수소 보급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수소가 지닌 에너지로서의 가치와 기후 변화 대응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인지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수소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수소 암모니아 발전을 담기도 했다. 정부 계획에 수소 발전이 담긴 것은 처음이다.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총발전량의 2.1%에 해당하는 13TWh(테라와트시)를 수소·암모니아 발전으로 계획했다. 이를 토대로 2023년 12월에는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은 청정 수소 80만tH2(수소톤)의 공급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각종 계획에서 수소 관련 전력 목표 예측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조사처는 “2021년 이행계획에서는 2030년 발전용 수소 수요를 353만tH2(수소톤)으로 잡고, 지난해 인증제운영방안에서는 80만tH2(수소톤)으로 발표했다”며 “2년 사이에 변화 폭이 크다”고 말했다.

수소 관련 기술은 첨단 기술로 이용·운송·저장 기술의 성공 불확실성이 큰데도, 정부 정책은 성공을 전제로 낙관적으로 수립했다는 점도 문제로 꼬집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수소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투자에 몸을 사리고 있다.

친환경성 논란과 높은 비용도 수소의 한계로 지적된다. 수소는 자연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물질과 결합해야 한다. 수소를 얻으려면 석유를 채굴하는 것처럼 지상에서 원료를 투입해 제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할 수 있다. 에너지 밀도가 낮은 수소는 운송·저장 시 부피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해당 기술도 고도화되지 않았다.

조사처는 따라서 정책 당국은 ▲전력수급 안정 ▲효율성 확보 ▲기후변화 대응 ▲국내 기술 축적 및 연관 산업 육성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소 정책을 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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