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성장’ 내걸자 해외선 코웃음···디플레 먹구름 몰려오는 ‘이 나라’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
사실상 중국경제 마지노선
리오프닝 이후도 부진 계속
해외전문가들 “야심찬 목표”
1조위안 초장기 국채 발행
대규모 경기부양 자금 조달
부동산·내수진작 의지 밝혀

리창 중국 총리가 5일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2차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중국이 올해 양회에서도 ‘5% 경제성장률 목표’를 고수했다. 5% 안팎이라는 목표는 사실상 중국 경제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난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경제 성장 부진이 계속된 만큼, 벌써부터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국내외 상황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5% 안팎이라는 목표는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다. 사실상 중국 경제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리 총리는 “올해 목표(5% 안팎)를 달성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관련 정책을 집중하고 모든 측면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 추세는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부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의 업무보고는 지난해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해외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날 발표한 목표에 대해 ‘야심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목표가 더 낮아지면 경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동안 많은 해외 금융기관과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로 4%대 중반을 점쳐왔다.

이날 개회식에선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방안도 발표됐다. 리 총리는 “국가 부흥 과정에서 일부 주요 프로젝트의 재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몇년간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며 “국가 주요 전략의 이행과 중점 분야의 안보 역량 구축을 위해 올해 첫 발행 규모는 1조위안(약 185조원)”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1조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6년 동안 단 네 번에 불과할 정도로 드문 일이다. 이와 함께 지방 정부를 위해 신규 특별 채권 발행 규모도 1년 전보다 1000억위안(약 19조원) 많은 3조9000억위안(약 722조원)으로 정했다.

리우보양 CNBC 홍콩인베스트먼트의 선임연구원은 “특별 국채는 토지 재정과 향후 몇 년간 지방 정부 특별 부채의 증가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프라스트럭처 사업과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3대 신성장동력 관련 사업의 점진적인 재원 증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재정적자 비율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3%로 설정했다. 이에 따른 적자 규모는 지난해 초 예산보다 1800억위안(약 33조원) 늘어난 4조6000억위안(약 851조원)이다. 지난해에는 재정적자 비율로 3%를 제시했지만, 지속된 경기 악화 탓에 그 해 하반기 3.8%로 상향했다. 일반 공공예산 지출액도 1년 전보다 1조1000억위안(약 203조원) 늘린 28조5000억위안(약 5274조원)으로 잡았다.

부동산 시장 부양과 내수 진작 의지도 드러냈다. 리 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최적화하고 소유 시스템이 다른 부동산 기업의 합리적인 자금 조달 요구를 차별없이 지원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수 확대 전략을 실행하고 소비와 투자를 조정해 경제 성장 견인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급격히 둔화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이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소비를 육성하고 디지털·친환경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예컨대 오래된 소비재를 새로운 소비재로 교체하도록 장려하고 신에너지 차량과 전자 제품의 대량 소비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는 3%다.

지난해 청년실업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불거진 고용 문제도 다뤄졌다. 리 총리는 “올해 신규 일자리 1200만개를 만들어 고용 안정과 소득 성장을 이끌겠다”며 올해 도시 기준 실업률 목표로 5.5%를 제시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출산 지원책을 개선하고 출산 휴가제를 손보는 등 출산·육아·교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