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저임금 해결부터"…'돌봄 서비스' 해법 시각 차

<앵커>

노동계에서는 앞서 보신,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법을 적용하면 국내의 돌봄 노동자들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반대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고용불안이나 적은 임금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송영심 씨는 16년째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인 9천860원, 하루 3시간씩 한 달을 일해도 소득은 60만 원에 못 미칩니다.

지난해 7월 일하던 복지센터가 폐업해 다른 센터로 소속을 옮기자, 매달 10만 원씩 나오던 장기근속수당도 끊겼습니다.

[송영심/요양보호사 : 한 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받지 다른 센터로 옮기면 근속 연수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나 장기근속수당 어떡해?' 그랬더니 (센터에서)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김별님 씨는 아이 돌봄센터에서 하루 4시간씩 일합니다.

전일제 근로자는 매년 호봉이 오르지만 시간제는 2년에 한 번씩 올랐습니다.

아이돌봄센터가 대부분 해고가 빈번한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고용불안도 느낀다고 했습니다.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돌봄 교사의 임금 수준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김별님/아동돌봄교사 : 서울이랑 타 지역이랑 다른 것처럼 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이 다르잖아요. 월급도 올라야 이제 여기서 약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가 있는데….]

노동계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들이거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국내 돌봄 노동자의 처우도 함께 낮아지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해법은 공공성 강화라는 겁니다.

[최종환/한국노총 교육본부 실장 :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예산 편성으로 돌봄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다시 반박했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공적인 건 거저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퀄리티를 유지하고 국내에 있는 내국인도 보호하고 유지하면서 다 하려고 하면 거기에 공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 보시면 그것이 솔루션(해결책)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시급한 현안인 된 돌봄 서비스 수급과 비용 문제 해법에 대한 상당한 입장 차를 드러낸 셈인데,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VJ : 김영래)

▷ 간병인 쓰다 '휘청'…"외국인·최저임금 차등"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560811]

홍영재 기자 y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