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3,401명' 신청…예상치 크게 웃돌아

[EBS 뉴스]

의대 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수요조사 결과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예외 없이 모두, 정원 확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원 수요도 3,401명으로 정부가 약속한 2천 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인데요.

학생은 물론 의과대학 교수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의대 정원 수요조사 마감 결과,

40개 대학에서 총 3,401명 증원 신청 

비수도권 27개 대학 2,471명

수도권도 930명 신청 

지난해 정원 수요조사 최대치 

2,847명 크게 웃돌아 

의과대학 교수·학생 반발 여전 

면허정지 임박해도 전공의 복귀 미미 

   

의료대란 장기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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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교육부 출입하는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미 기자 오늘 의대들이 신청한 증원 규모가 발표됐습니다.

정부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죠?

이상미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전국의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어제 자정까지 수요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늘 취합해서 발표한 전체 신청 규모는 3,401명입니다.

앞서 정부가 올해 입시에서 늘리겠다고 밝힌 2천 명은 물론, 지난해 수요조사 결과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지난해 11월 수요조사 당시, 대학들은 최소 2천1백여 명을 늘릴 수 있고, 최대로 늘리면 2천8백여 명까지 가능하다고 신청했습니다.

이번 신청 결과는 당시 최대로 잡은 증원 규모보다도 550여 명이 더 많습니다. 

정부는 의과대학이 있는 모든 대학에서 증원 신청을 했다면서도, 각 대학이 얼마나 신청을 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대학 입장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은 데다가, 교육부가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게 증원해 주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서 증원 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일단 대학들의 수요는 확인이 됐는데 지역과 규모에 따라서 신청 규모도 달랐다고요.

이상미 기자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청 규모의 72%에 해당되는 2천5백여 명은 비수도권의 27개 대학에서 증원을 신청했고요.

소규모 의대인 인천과 경기 지역의 5개 대학에서는 총 560여 명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8개 대학은 365명을 신청해,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애초에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증원 신청 결과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들은 2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의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대는 현재 정원 49명의 5배에 이르는 201명을 늘려서, 정원을 250명으로 조정하겠다고 신청했고요.

울산대의 경우, 현재 정원 40명의 4배에 가까운 150명을 신청했습니다.

경북대도 현재 정원 110명에서 2배가 넘는 250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이 작용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부가 당초 예고한 증원 규모가 2천 명이었는데 지금 들어온 신청 규모는 1,400명이 더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실제 증원 규모를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상미 기자

정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증원 규모는 기존에 발표한 대로 2천 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증원 규모를 더 늘리진 않겠다는 건데요. 

이번에 신청을 받은 3,400여 명이라는 수치는 학교에서 원하는, 최대치에 가까운 숫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2천 명 범위 내에서 각 학교가 제출한 증원 신청 규모를 고려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도움이 되는 방향, 또 의료의 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각 학교별로 정원을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원 배분 원칙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요.

비수도권 중심으로 하겠다, 특히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곳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 그리고 의료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규모 의대를 고려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가 신청한 증원 규모 범위 내에서 정원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교육부는 이번에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하면서 함께 받은 의과대학 운영 계획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들이 현재 교육여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원할 경우에 교원이나 시설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앞으로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원 배정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복지부와 교육부, 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정 기준과 함께, 각 대학에서 제출한 내용들을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이상미 기자

네. 그동안 의대 증원 신청 규모를 놓고,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오늘 신청 규모가 발표되면서 앞으로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늘 삭발식을 열고, 대학 측의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원대는 현재 정원 49명에서 약 3배에 달하는 140명을 신청했는데요.

강원대 의대 교수들은 77%가 증원 신청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도 대학본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지난해 11월 수요조사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을 신청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어제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5401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의 28.7%에 해당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 신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휴학생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기준으로 수업 거부가 확인된 학교는 8곳인데요.

다수의 대학들이 학생들이 집단 유급 처리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학사 일정을 계속 연기하면서 개강을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 현장의 혼란도 심각하지만 지금 의료현장의 현실적인 압박으로 다가오는 전공의 파업 문제도 심각합니다.

면허 정지 절차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전공의 복귀 미미하다고요.

이상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9천 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9,970명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에 달했습니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현장점검을 나간다고 밝혔는데요.

100개 수련병원 중 절반은 현장점검을 마쳤고, 나머지 50곳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점검을 나갑니다. 

병원에 가서 전공의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마지막으로 확인한 다음, 행정처분에 들어간다는 데요.

정부는 오늘(5일)부터 이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탈 전공의들이 수천 명에 달하는 만큼, 동시에 처분 절차를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분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서현아 앵커

의료공백 문제도 심각하겠네요.

이상미 기자

그렇습니다. 

공의들이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들어와야 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들마저 임용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병원에서는 전임의들마저 이탈하면서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보통 병원에서는 3월 1일자로 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가 신규 인력으로 들어와야 하는데요.

이들마저 병원으로 오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임의도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세부 진료과목을 연구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교수들과 함께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면서 병원을 지켜왔는데요. 

부산대병원은 이달 1일부터 출근이 예정돼 있었던 전임의 27명 가운데 80% 이상인 22명이 임용을 포기했고, 전남대병원은 52명 신규 전임의 임용 대상자 중 21명이 최종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별로 상황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수술과 진료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고, 응급실 운영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의대 정원 놓고 연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