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삭발·사직…정부 상대 '증원 무효' 행정소송

신용식 기자 2024. 3. 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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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도 반발에 나섰습니다.

삭발하거나 사직서를 낸 교수들이 있었고, 또 한 교수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무효라는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사태를 대처할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로 하고, 서울아산병원, 울산 의대 교수들도 진료를 포기하거나 사직서 제출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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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부분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도 반발에 나섰습니다. 삭발하거나 사직서를 낸 교수들이 있었고, 또 한 교수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무효라는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이어서 신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흰 천을 둘러 쓴 두 사람은 강원대학교 류세민 의대 학장과 유윤종 의학과장입니다.

강원대 의대 건물 앞에서 두 사람은 삭발했습니다.

학교 측이 49명인 의대 정원을 91명 더 증원하겠다고 신청한 데 항의하는 차원입니다 .

[류세민/강원대학교 의과대학장 : 제자들한테 좀 뭐라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삭발식)한 거고요. 현 상황에서는 (의대 증원) 신청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증원 신청 규모가 컸던 지역 거점 국립대에서는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교수들은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현 정원보다 5배나 증원하겠다는 충북대에서는 심장내과를 맡고 있는 배대환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 정부 행태와 교육자 양심을 저버린 대학에 분노한다는 글로 사직 이유를 밝혔습니다.

후배들의 보호막이 되주지 못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경북대 혈관외과 윤우성 교수에 이어 두 번째 사직 교수입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의 교수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사태를 대처할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로 하고, 서울아산병원, 울산 의대 교수들도 진료를 포기하거나 사직서 제출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무효라며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복지부에 대입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 무효라고 교수협의회 측은 주장했습니다.

또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도 반발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 갈등 양상은 점점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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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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