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법 40여년 만에 개정…총리 권한 약화 시사

올해 전인대에서 국무원 기본법 개정안 심의
82년 채택 이후 개정 처음…행정부 권한 약화 전망

[베이=신화/뉴시스]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리 총리는 대만과 관련해 "평화통일"이라는 이전의 언급을 삭제한다고 밝히는 등 경제와 방위,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언급했다. 2024.03.05.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40여년 만에 국무원 관련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보다 총리의 위상이 다소 낮아지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리훙중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개막식에서 이번 회기에 심의할 안건인 국무원 기본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국무원 기본법은 국무원의 조직체계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으로 1982년 전인대에서 현행 헌법 채택 당시 함께 채택돼 40년 넘게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다.

개정안에는 국무원의 성격과 지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중앙인민정부(국무원)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자 최고국가행정기관의 집행기관이며 국무원이 중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와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헌법 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무원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당과 국가의 지도이념,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고수한다는 조항도 추가하기로 했다. 행정부의 권한보다 당의 무게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국무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부총리와 국무위원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중국인민은행 총재를 국무원 구성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총리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앞)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 참석해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2024.03.05.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부로서 별도의 권한을 지녔던 국무원의 위상보다 당을 강조함으로써 최근 이어져온 시진핑 1인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전날 전인대 사전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30여년간 전인대 폐막일에 총리가 주재해오던 기자회견을 없애기로 했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리 부위원장은 국무원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 기능을 혁신하고 정부 책임 체계와 조직 구조를 최적화하며 제도·기능·권한·절차·책임의 합법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지도를 견지하고 당의 전반적인 영도를 견지하는 등 중요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원 기본법 개정의 주요 정치적 요건은 국무원이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당과 국가의 지도이념, 특히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국무원의 모든 업무의 지도이념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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