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서울시 운영·지원 모든 장애인시설 ‘가정형’ 된다

앞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기다란 복도를 사이에 두고 3인 이상 다인실이 조밀하게 들어선 구조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대형병동이나 단체 생활관을 연상케하는 복도형 구조가 개별 방과 거실, 주방이 결합한 일반 가정집 형태의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5일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정책’에 따르면 서울시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41곳이다. 이 가운데 복도 구조의 다인실로 이뤄진 31곳은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1∼2인용 개별실을 갖춘 가정형 주거 공간으로 바뀐다. 올해 4곳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31곳 전체를 공사한다.

기존의 복도형 구조는 장애인 수용·보호라는 효율성을 극대화하지만 입소자의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고 상호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시설의 패러다임을 수용과 보호에서 주거와 자립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방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16곳 등 총 23곳의 내부 유휴공간 개편에도 착수한다. 입소자 가족·지인의 면회와 숙박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다. 장애인 시설 인근에 숙박시설이 없어 면회객들이 찾아와도 입소자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기 힘들었던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시설 입소자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중·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돌봄공간도 2028년까지 5곳에 늘린다. 현재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2006명 중 987명(49.2%)가 40대 이상이다. 지난 10년간 시설 이용 장애인은 1104명 감소했으나 50대 이상은 38명 증가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입식침대, 낙상 방지 장치, 안전손잡이 등 안전시설과 치매환자 배회로를 마련하고 돌봄·의료 인력과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입소자들이 지역사회와 동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일대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규모 시설의 관리 운영비를 현실화하는 내용도 마련했다. 시설 이용자가 30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지원 비용이 줄어들었던 지원 단가를 이용자 수에 관계없이 일원화한다. 

아울러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할 경우 여건과 장애 유형을 고려해 적합한 주거를 지원한다. 장애인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지원주택은 최대 20년까지, 2~3인 함께 사는 자립생활주택은 4년까지 지원한다. 자립정착금은 1인 1회에 한해 1500만 원을 지급한다. 자립한 장애인에게는 3년간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서울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자립 후 장애인 본인과 가족이 희망할 경우에는 시가 시설 재입소를 도울 방침이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지역사회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 모두 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