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정부가 집단사직 후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절차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오후부터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면서 "내일은 더 본격적으로 발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송한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통지서의 행정처분 내용은 업부복귀(개시) 명령을 위반해 3개월간 의사면허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전날부터 각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 여부를 확인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그간 의사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징계와 의대 증원에 반발해 공동 성명을 내고, 삭발식을 단행했다. 사직 의사까지 밝히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의대 강의와 함께 병원 진료를 겸하는 의대 교수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방안마저 논의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등 3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사법처리가 현실화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강원대 의대 앞에서는 이 대학 교수들이 삭발을 했다. 교수들은 "지난주 진행한 교수 회의에서 77%가 의대 증원 신청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원대는 기존 의대 정원 49명의 3배에 육박하는 140명으로 증원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도 잇따랐다. 충북대병원 심장내과의 한 교수는 이날 정부의 전공의 처벌 강행과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교수는 SNS에 올린 글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들과 같이 일할 수 없다면 병원에 남을 이유가 없어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에서도 한 외과교수도 SNS에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 교수들도 "제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 현실화하면 스승으로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대병원 교수 일부는 전날 열린 긴급 교수간담회에서 전공의 보호에 나서지 않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일부 교수들은 이들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사직'과 '겸직 해제' 등 어떻게 집단행동을 벌일지를 투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의들의 현장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세부 진료과목 등을 연구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다. 진료 경험 등이 많아 전공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대형병원들에서 전임의 이탈이 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전임의의 '절반' 정도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새로 계약해 출근을 앞둔 전임의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전임의 전체로 보면 절반보다는 적지만, 꽤 빠져나간 상황이어서 병원 차원에서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병원들은 수술을 축소하고 진료를 연기하는 데 이어 병동을 통폐합하고, 병상 수를 줄이는 상황에 이르렀다. 서울대병원은 병동 통폐합 등을 검토하면서 남아있는 인력으로 환자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제주대병원은 이번주 중 간호·간병 서비스 통합병동을 2개에서 1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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