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기술 검증 필요한 사업, 추진 앞서 의회 승인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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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바이오매스 수소 생산', '드론 택시' 등 기술 검증이 필요한 사업을 두고 '혈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은 사업 추진 업체인 그린사이언스가 '부실 기업'이었음에도 강원도가 도비를 투입한 것에 대해 "기술 검증 사업 실패 사례의 본보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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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바이오매스 수소 생산’, ‘드론 택시’ 등 기술 검증이 필요한 사업을 두고 ‘혈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홍(원주) 의원은 5일 제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난해 12월 해제 수순을 밟은 태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 규제자유 특구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사업 추진 업체인 그린사이언스가 ‘부실 기업’이었음에도 강원도가 도비를 투입한 것에 대해 “기술 검증 사업 실패 사례의 본보기”라고 지적했다. 또,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을 두고 “특정인을 데려와 지정공모를 하고 실체도 없는 기술검증을 내세워 금 같은 세금을 태웠다”며 “일정 금액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숙희(춘천) 의원은 춘천시가 조성하는 소양호 둘레길이 데크 및 야자매트길인 점을 지적하며 “합성데크는 합성수지가 소양호로 유입돼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다. 원주 치악산 둘레길 같은 정원형 숲길로 조성하자”고 했다.
심오섭(강릉) 의원은 국립문화재연구원 산하 예맥문화재연구소 강릉 유치를 제안하며 “자연재난, 기후변화 등으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위기관리 방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원미희(비례) 의원은 강원도 본청과 시·군 합계기금의 이자율(0.54%)이 지난 2022년 전국 243개 지자체 평균 이자율(1.06%)보다 낮은 점을 지적하며 “새 금고 선정시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 적정수준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대현(화천) 의원은 강원특별법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과 관련해 “지구 지정 요건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군 지역은 시 지역보다 민간투자 유치가 제한적”이라며 “군 지역의 경우 3만 제곱미터보다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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