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7000명에 면허정지 사전 통보…의대 교수들, 사직·삭발·소송(종합)

전국 40개 대학 의대 증원 3401명 신청
33개 의대 교수협 "의대증원은 헌법 위배" 소송

5일 오전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의대생이 이동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에 전국 40개 의대가 3401명 증원 신청했다고 밝혔다. 2024.3.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천선휴 박혜연 김규빈 강승지 기자 =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행정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3401명 더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등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과 삭발식으로 저항했고, 계약기간이 끝난 전임의들의 이탈도 계속됐다.

보건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해 5일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전공의 7034명 면허정지 사전 통보…의대 증원 3401명 신청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4일) 오후 8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0.1%인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날 전공의 수 기준 상위 50개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으며,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해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101~221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가 전날 전공의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이행 확인 규모가 7034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이들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는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의 주동 세력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결정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이 되면 별도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대학에서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신청이 봇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대학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3401명 증원하겠다고 신청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에서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곳 565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이 총 930명을 증원을 신청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신청한 증원 규모는 2471명에 달한다. 정부의 2000명 증원 규모를 훌쩍 넘는 규모다.

5일 오전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대학 측의 증원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강원대는 정부에 의대정원 140명(현재 49명) 증원을 요청했다. (강원대의대 교수진 제공)2024.3.5/뉴스1 ⓒ News1 한귀섭 기자

◇의대 교수 사직·삭발, 의대 증원 행정소송…전임의는 재계약 포기

의대증원에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취했던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반발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은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전날 윤우성 경북대 의대 이식혈관외과 교수가 '외과 교수직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이날 배대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도 자신의 SNS에 "면허를 정지한다는 보건복지부 발표와 현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모교 총장 의견을 듣자니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강원대 의과대학 교수 10여명은 이날 오전 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류세민 의대 학장(흉부외과 교수)과 유윤종 의학과장(이비인후과 교수)은 삭발식도 감행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임의 이탈은 이날도 계속됐다.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빅5' 대형 병원에서는 전임의의 절반이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현실에서 무리한 의대 증원 신청을 강행한 대학 본부와 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중소자영업총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의료개혁 지지선언 및 의료단체 집단이기주의 행동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의정 대립에 환자들 폭발 직전…"누굴 위한 것인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15일째인 의료 현장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날 서울성모병원을 찾은 박모 씨(68·여)는 의료계를 향해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위급 환자가 방치되고 있으니 빨리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노모를 모시고 병원을 찾은 50대 남성 A 씨는 "정부는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못 박지 말고 의사들과 협상해야 한다"며 "(면허정지는) 정부가 말 들으라고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선영 중증질환연합회 이사는 "의사협회와 정부 모두 칼춤만 추고 있는데 누굴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사람이 아파 죽겠다 해도 양측 모두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