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 이르면 이달부터 최대 50만원

방통위 지급기준 고시

이르면 이달부터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번호 이동을 하는 이용자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부담비용 지원을 허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고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이 마련됐다. 50만원 이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 가능하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령 중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차등적인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 셈이다. 또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정해 이동통신사가 50만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 방통위는 이통사가 공시지원금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던 공시지원금 내용과 관련된 정보의 변경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방통위는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이익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KT에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이달 중 3만원대 5G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삼성전자는 갤럭시 A15를 포함한 30만~40만원대 저가 단말기를 상반기 중에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