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中 성장률 5% 목표, 경제 활성화 대책은 '밋밋'

■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이 올해 성장률의 목표치를 5% 내외로 잡았습니다. 서방에서는 대체로 4%대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중국 당국은 목표를 이보다 더 높인 건데요. 중국 경제가 침체에서 좀 벗어난다는 것인지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정협이 개막을 했고 오늘 전인대가 개막을 하고 그 얘기를 토대로 중국 얘기를 해 볼 텐데 리창 총리가 전인대에서 올해 성장 목표치 5%로 조금 높게 전망을 했거든요. 근거가 무엇일까요?

[기자]

그러니까 2022년 작년, 재작년에 3%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5%를 조금 넘긴 5.2%를 달성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모멘텀을 유지해서 5%를 넘는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목표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의 목표랄까요, 그냥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겠다는 의지도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거는 이 숫자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성장률 목표치도 지난해 목표와 같은 5%고요. 또 신규 취업자 수 이것도 해마다 리 총리가 발표를 하는데 1200만 명. 지난해랑 똑같은 숫자입니다. 1200만 명을 새로 취업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 실업률도 5.5% 똑같고요. 또 재정적자율 목표치도 3%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은 숫자가 많은데. 작년 2023년 정도로 해서 선방을 해 보겠다. 혹은 조금 더 노력해서 5%를 넘기겠다, 이런 의지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목표치라고 얘기를 해 주셨지만 그래도 중국이 오랜 동안 계속됐던 침체의 늪에서 좀 헤어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뜻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기자]

중국은 그런 의지를 보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서방의 국제적인 연구기관들이나 경제기관들은 이거보다 낮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많은 난관이 있는데 좀 높은 목표를 잡았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뉴욕타임스 보도도 있는데 성장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제안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책은 없는데 목표는 높다. 약간 공허하다 그런 얘기로 들리고요. 그리고 재정적자율 얘기를 뉴욕타임스가 했는데 지난해 3%였는데 실제로 돈을 풀어보니까 3.8%가 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성한 게 5.2%인데 올해는 다시 3%로 잡고 5%의 성장률 목표치를 냈는데 이것이 눈에 띄지 않다, 밋밋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창 총리가 오늘 한 40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는 자신감의 표현도 있지만 솔직한 중국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중국 경제의 회복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걸 얘기하면서 외부 글로벌 환경도 매우 국가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획기적인 대책은 없었다는 거고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도 중국의 목표치는 좀 야심적이다, 약간 목표에 비해서 내용은 잘 받춰주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야심적이라고 해외 언론이 말한 이유에는 국제기구에서는 중국이 4%대 성장할 거라고 좀 중국 생각과는 낮게 본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4.6%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블룸버그도 5% 정도를 목표로 잡을 거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이코노미스트들을 조사해 본 결과 4.6% 정도다 이렇게 비슷한 숫자를 내놨고요. 국제통화기금이나 블룸버그뿐만 아니라 OECD나 세계은행도 4.4~4.7%가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2%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라기보다는 그전에 3%라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대한 반등효과, 말하자면 기저효과일 뿐이지 성장의 분명한 모멘텀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주장입니다.

[앵커]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지적까지 있는데 외국 기관들이 이렇게 중국 경제 전망치를 낮게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몇 가지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헝다 같은 비구이위안 이런 기업들을 기억하실 텐데 부동산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하는 기업들인데 거의 파산위기까지 가고 있고요.이런 기업들이 중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집을 대량으로 지었는데 팔리지는 않고. 그리고 사람들은 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제가 경색되고 거기에 주변 연관산업 철강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소비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안 팔리는 거죠. 집이 묶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을 쓸 심리적인 위축감이 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이 4년째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9월에 3700, 이게 상하이종합주가지수인데 이게 현재 오늘 보니까 300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4년 내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과 다른 겁니다. 부동산 영향도 있지만 중국이 무리한 공동 부유정책이라든지 반독점, 우리가 말하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식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를 규제한다든지 과도하게. 그다음에 사교육을 규제한다든지, 게임산업을 규제한다든지, 연예산업을 확장시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 시장에 매우 나쁜 영향을 주고 주식시장에도 계속 4년째 하락하는 데 영향을 주는데 오늘도 상하이종합지수, 선전지수나 홍콩지수가 대부분 영점 몇 퍼센트대로 떨어졌거나 이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행사가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플랜에 대해서 시장은 거의 반응하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그동안 경기활성화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지방정부에 돈이 없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때 극단적인 방역 봉쇄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방끼리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방역비용, 특히 헥산 검사라고 하는 PCR 검사에 돈을 많이 써서 지방정부의 곳간이 비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는 땅을 팔아서 국가 땅이거나 지방 땅인 토지를 기업에 팔아서 다시 돈을 모아서 다시 경기활성화에 투자해 주는데 인프라를 짓거나. 그런데 사줄 기업이 없는 겁니다, 땅을. 그래서 돈이 돌지 않아서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방 단위로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없다.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리창 총리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바꿔 말해 곧 회복될 거다, 경제가.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고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 리창 총리의 업무보고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나마 성장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부분, 그것이 중국이 말하는 고품질 발전 성장인데요. 고품질 발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리고 중국이 앞서가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그리고 배터리 산업, 그리고 전기자동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국이 계속 발전시켜왔고요. 사실 이 수준은 이미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연간 수출 대수가 526만 대입니다. 일본이 그전에 세계 1위였는데 430만 대인데 거의 100만 대 이상을 중국이 더 팔았습니다. 물론 고급차는 아니지만 대수로만 따지면 세계 1위가 됐고요. 독일,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단연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산업의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요. 소비자 가전도 굉장히 많이 따라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산업, 풍력 발전, 배터리 산업 이런 부분은 중국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서고 있는 분야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 중국의 잠재력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의 수출이 많이 약해졌다고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출은 아직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지난해에 3조 60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7.1%가 증가했고요.

특히 무역수지를 보면 깜짝 놀랄 액수인데 8500억 달러가 무역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직까지 중국의 잠재력은 있고요. 따라서 중국이 어떤 경제적인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이고요. 특히 중국이 경제가 나쁘면 금융, 재정. 예를 들어서 재정 적자가 과도하다든지 실물경기가 나빠서 은행들이 파산한다든지 이런 문제까지 번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구조적 위기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은 어렵지만 중국 경제 자체가 갑자기 돌연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이 지난해 미국과 대화를 복원했잖아요. 그런데 중국 경제 침체가 이런 대화 기조에 영향을 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위험 리스크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친강 외교부장이 지난해 이맘때 외교부장으로 공식 발탁이 됐다가 3개월 만에 잠적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다음 달에 장관직에서 물러났고요. 그리고 그 직후에 리상푸 국방부장도 역시 문제가 있어서 해임됐죠. 이런 외교안보팀 전체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나쁘죠. 이런 상황에서 대미관계를 강경하게 끌고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류첸차오라는 새로운 외교부장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이번 전인대 기간 동안에 공식 발탁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내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을까.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외교안보 라인을 재구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보면 미국에도 현재로서는 과거처럼 강경하게 나가기 어려운 것,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그것이 하나의 미국과의 대화를 복원하는 데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중국 경제를 중심으로 중국 얘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강성웅 (swk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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