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라인야후에 "네이버 자본관계 바꿔라" 요구

50만명 정보유출 사고 낸 라인야후에 네이버 업무위탁 재검토, 소프트뱅크 지배력 강화 요구

일본 정부가 정보유출 사고를 낸 라인야후에 지분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정보유출 사고를 낸 라인야후에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네이버가 라인야후에 지나치게 큰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정보유출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이날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라인야후 행정 지도 결과를 발표했다. 라인 앱 이용자의 정보 약 51만건이 유출된 것의 원인으로 관련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하는 한국 인터넷 대기업 네이버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재발 방지책을 오는 4월 1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또 향후 1년간 분기에 한 번씩 대처 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을 재검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지배력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지분 관계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결국 네이버의 지분을 줄이라는 얘기다. 

현재 라인야후의 대주주는 64.4%의 지분을 가진 중간지주회사 성격의 A홀딩스다. A홀딩스에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각각 50%씩 출자하고 있다.

총무성은 정보 유출 문제를 조사한 결과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대해 지나치게 큰 의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시스템의 인증 기반이 네이버와 동일해 정보 유출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통해 공통 시스템의 분리와 업무 위탁 상황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네이버의 지배적인 자본 관계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고 이용자 이익에 대한 보호를 엄격히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개선이 보이지 않고 같은 사안이 재발할 경우 보다 강력한 조치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11월 서버 공격으로 라인 앱 이용자 정보 약 44만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유출 정보 건수를 약 51만건으로 높인 바 있다. 구 라인의 경우 2021년에 외부에서 이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이 발각돼 총무성의 행정 지도를 받기도 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