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의사 '면허정지·처벌' 집행 대상은?

[뉴스외전]

출연: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Q. 정부가 병원을 떠난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는 대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Q. 업무개시명령 불응 대상자가 될텐데. 행정처분은 어떻게 이뤄지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뤄지게 되나요? 대상으로 몇 명 정도가 지금 고려가 되나요?

Q. 정부는 '최소 면허정지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요?

Q. 내일부터 의사협회 전, 현직 지도부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요? 어떤 혐의인가요?

Q. 경찰은 일반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도 한다고 예고했어요?

Q. 이른바 '행동 지침'이라면서 전공의들에게 병원을 그만두면서 병원 자료를 삭제할 것 등의 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죠?

Q.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어제 첫 재판에 출석했죠?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Q. 송영길 전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의원, 강래구 전 감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연결고리에 주목할까요?

Q. 송영길 전 대표는 재판에서 '소나무당' 창당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처럼 불구속을 요청하면서, 보석을 청구했어요?

Q. SPC 황재복 대표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Q. 허영인 SPC 회장과 관련해 각종 수사 정보를 거래한 혐의도 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Q. 검찰은 황재복 대표가 구속돼있는 동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수사를 보강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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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76981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