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부족해 투표 대신 심사"…민주당 '비례대표 밀실공천' 논란
김혜미 기자 2024. 3. 5. 15:32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전략공관위원회 심사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략공관위에 비례대표 후보 추천 분과를 두고 후보자를 공모한 뒤 서류와 면접을 거쳐 비례 순번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분과위원장을 맡은 김성환 민주당 의원과 기존 전략공관위원회 위원 일부가 심사를 맡는 방식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당원 및 중앙위원 투표를 통해 비례 순번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비례대표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의원은 하루 전(4일) "밀실에서 소수가 후보를 결정하는 과거의 방식"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투표를 거치지 않고 몇 사람의 심사로 뽑을 경우,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이 개입돼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성환 분과위원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시간적·물리적 제약 때문에 그런 방식은 시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당헌과 당규에는 비례대표의 경우 60일 전 비례공천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공모하고, 전 당원 투표로 후보를 압축한 후 중앙위원의 투표 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의 경우 "60일 전에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기 위한 내부 협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비례대표를 추천해야 하는 시점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며 물리적인 시간상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천 과정의 공정성 우려에 대해선 "인재 영입 때의 경험을 살려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지도부가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마음대로 정하는 건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면서 "비례대표의 상향식 공천은 민주당 개혁의 결과물인데, 이 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총 30명의 비례후보를 배치할 방침입니다.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 3명, 시민사회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의 후보를 냅니다. 민주당은 나머지 20명의 후보를 추천할 예정인데, 이 중 10명이 당선 안정권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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