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CBDC 발행 금지 법안 공동 서명

[서울경제]

미국 상원의원 5명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금지를 요구하는 법안에 공동 서명했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테드 크루즈, 빌 해저티, 릭 스콧, 테드 버드, 마이크 브라운 상원의원이 CBDC 감시 방지법에 서명했다. CBDC 감시 방지법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고 통화 정책 등의 목적으로 CBDC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CBDC 발행에 의회 승인을 의무화해 연준의 권한을 제한한다.

위 법안이 도입되면 미국 통화의 중앙집중화와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는 “미국의 분권화와 분산화 금융 시스템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지지를 표했다.

한편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SFC)도 SEC의 규제를 무효화하는 법안에 찬성하며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 이 법안은 SEC가 지난 2022년 3월 발표한 직원회계공시 제 121호를 무효화한다. SEC는 이 지침에서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이 가상자산 보유액을 재무제표상 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며 은행의 가상자산 보관을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HFSC는 “은행이 가상자산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막아온 법을 폐지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지현 기자 claris@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