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까지 번진 KDDX 수주전…한화오션 ”HD현대 임원 개입 증거 有“

한화오션이 지난 4일 HD현대중공업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전을 시작한 경위를 밝혔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유죄를 받았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보고서 유출 사건에 임원진의 개입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전날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윤예원 기자

한화오션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을지로 한화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고, 정원 율촌 변호사와 배선태 한화오션 특수선영업담당 수석이 배석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회사 자체적으로 확보한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한화오션에 따르면, 2018년~2020년 사이 이뤄진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군사 비밀 문서를 열람하고 촬영했을 당시 상급자들의 결재가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한화오션에 따르면 2019년에 진행된 조사에서도 HD현대중공업 직원은 장보고-Ⅲ 배치Ⅱ 선행연구에 참고하기 위해 군사 비밀 자료를 열람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상급자들이 알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맞다’라고 대답했다. 다만 이 직원은 조사 당시 조직적으로 이뤄진 행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탈취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부 비밀 서버를 구축해 운영 및 관리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까지 작성한 조직적인 범죄였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이날 “범죄 행위에 대한 상응 조치 없이 사업 지속된다면 유사한 사례 반복되고 공정성이 상실될 것이며 국가기밀 유출로 국가안보 중대 위험이 초래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방위사업청은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에 대해 ‘행정지도’로 결론을 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방사청 입찰 당시 보안 감점(-1.8점)을 받았다.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두 회사 간의 신경전은 격화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법원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기술개발 및 수출확대를 통한 K-방산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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