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조직적 기밀 유출·은폐 시도한 HD현대重 엄벌해야"

'군사기밀 누설' HD현대중공업 임원 등 국수본에 고발…"선례 남기면 안 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유빈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싸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KDDX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유출한 HD현대중공업 임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화오션은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설명회를 열고 KDDX 사업 경과와 HD현대중공업을 고발 이유를 밝혔다. 행사에는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 배선태 한화오션 특수선영업사업부 수석부장,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구 변호사는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하고 미인가 서버에 보관하면서 공유한 것은 유례없이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보안사고에 해당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유사한 행위가 반복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D현대중공업 직원이 다수의 함정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했고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며 "관련 범행 방법은 결코 경영진의 개입 없이는 계획 또는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7일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을 제한하지 않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제척기간이 지나고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확인되지 않아 청렴 서약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구 변호사는 "방위사업청은 2018년 HD현대중공업 압수수색 과정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약심의위원회 등 보안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방위사업청은 청렴 서약 위반에 대해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고발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회사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판결문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서버 운용 솔루션 유지보수 업체 링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은 예산 사용이 수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제라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서버 운용 역시 A,B,C로 나눠 C에 군사기밀 자료를 보관해 보안감사 시 네트워크를 단절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직원 9명에 대한 처벌만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 상황은 경쟁업체 간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함정 관련 국방 사업의 신뢰가 달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경찰청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