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늘부터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전공의 근무지 이탈자 8983명

정부가 5일부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면허정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이다. 50개 병원을 현장점검하고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보고를 받은 결과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라며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 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중환자실 등은 공중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진료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헌법이 부여한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