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대표 임명

[the300] 韓 이태우 전 시드니총영사, 美 린다 스페크 국무부 선임보좌관…상반기 내 협상 착수할 듯

한미 양국이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대표로 각각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와 린다 스페크(Linda Specht) 국무부 선임보좌관 겸 안보협정 수석대표를 선임했다. / 사진=외교부·미국 국무부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를 협상할 대표를 각각 선임했다. 이번 협상은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로, 기존 협정이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미동맹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조기 협상 준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대표에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 이 대표는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한 베테랑 외교관이다. 한미동맹 관련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협상대표단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기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SMA는 1991년부터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해온 계약이다. 그동안 2~5년에 한 번씩 총 11차례 이뤄졌으며 최근 11차 SMA가 2020~2025년까지로 추가 협상이 필요했다. 다만 11차 SMA는 2021년 한 해 지나 체결됐고, 현재 SMA 종료기한이 2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협상대표를 선임한 건 이례적이다.

미국 정부도 이날 린다 스페크(Linda Specht) 국무부 선임보좌관 겸 안보협정 수석대표를 SMA 협상대표로 선임했다. 미 국무부는 "외교부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스페크 대표는 국무부와 전 세계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정치, 정치군사, 경제 분야 주요 직책을 맡았다"며 "미 전략사령부와 우주사령부의 외교정책고문을 지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도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상반기 내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 협상에 나선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에서 열린 미 공화당 프라이머리 야간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날 프라이머리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표부 대사를 제치고 승리했다. 이로써 그는 11월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지명되기 위한 길을 더욱 공고히 했다. / AP=뉴시스

이 때문에 한미동맹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양국 정부가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한 조기 협상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한국에 분담금을 5배 이상 올리려고 했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은 2022년 5월 출간한 회고록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시죠"라고 제안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지, 맞아,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를 지었다는 일화가 나오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이르면 상반기 내 협상에 착수할 전망이다. SMA는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6차 협정을 제외하고 2.5~25.7%까지 증액됐다. 11차 SMA는 13.9%인 1조1833억원 인상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측 대표단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