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후 외국인 이탈 우려에…이복현 금감원장 “오히려 수십조원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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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매도가 금지된 후 최근 2~3개월 해외 투자자가 10조원 이상 국내에 투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매도 금지로 해외 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 자산 유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한 분들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이 원장은 "정부와 당극을 믿은 후에 쓴맛을 본 분들이 많다"며 "(당국의 제도 개선이) 진심인지 아닌지 도끼눈을 뜨고 지켜보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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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매도가 금지된 후 최근 2~3개월 해외 투자자가 10조원 이상 국내에 투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매도 금지로 해외 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 자산 유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한 분들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정부와 당국이 의지를 갖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실현만 된다면 여러 해외 투자자는 주식시장을 되게 좋게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이 원장은 “정부와 당극을 믿은 후에 쓴맛을 본 분들이 많다”며 “(당국의 제도 개선이) 진심인지 아닌지 도끼눈을 뜨고 지켜보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 앞으로 한 2~3년 이상 걸쳐서 꾸준히 지금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주식시장이 더 오를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과거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팽창에 기대 경제가 성장했다”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팽창을 용인할 수 없고, 용인할 여력도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장기간으로 보면 국민의 노후 보장 문제는 자본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는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국내에선 투자할 수 없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상 ETF에 편입될 수 있는 기초자산인가라는 법률상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자체와 관련된 관리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한다”며 “관련된 장치를 일단 마련을 해야 현물 ETF와 관련된 것들이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되 지금 자본시장법상의 우리 제약이 좀 있다”며 “입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면서 정책적으로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올 하반기 관련된 공론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4월 위기를 맞을 것이란 설에 대해 부인했다. 이 원장은 “시스템적 쏠림으로 인해 경제 주체 전체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의 위기설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똑같은 강도, 양이 있더라도 시기적으로 분산하면 위험이 흩어진다”고 했다.
그는 “2022년 말부터 지금까지 (금감원은) 그 위험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는 노력을 해왔다”며 “10위권 내에 (태영건설처럼 유동성 위기를) 겪을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태영만큼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 데는 없다”면서도 “(태영 역시) 상당 기간 유동성 이슈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정리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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