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면허 정지' 착수‥"처분 불가역적"

[뉴스투데이]

◀ 앵커 ▶

정부가 어제부터 서울 5개 대형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을 찾아가 이탈한 전공의들을 조사했습니다.

◀ 앵커 ▶

예고한 대로 '의사면허 정지' 절차를 밟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연휴가 끝난 뒤 환자들이 몰린 응급실,

전공의들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서울의 5개 대형병원을 포함한 50개 수련병원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했는지, 근무표와 근무 기록을 꼼꼼히 대조했습니다.

[서울 A 대형병원 관계자 (음성변조)] "(복지부 현장 점검) 아직 진행 중입니다. 11시쯤에 오셨던 거 같아요."

[서울 B 대형병원 관계자 (음성변조)] "지금도 복지부에서 나와 있거든요. 엄청 많이 사직서 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응해줄 여력이 솔직히 없어요."

정부가 처벌을 면해주겠다고 공표한 시점은 지난달 29일입니다.

그날 기준,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9천 명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오늘까지 나머지 50군데 주요 수련병원을 마저 점검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오늘이라도 '면허 정지' 사전 통보를 예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불가역적이냐 질문하셨는데 예, 불가역적입니다."

다만 면허 정지 처분은 의료 공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경찰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되면 원칙대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발된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은 내일부터 불러 조사합니다.

정부는 응급환자의 이송을 돕기 위해 4대 권역별 긴급상황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하기 위한 TF를 이번 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76766_365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