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은 불가역적"…전공의 7,854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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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 전공의 의견 청취를 들은 뒤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과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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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돌아오라는 명령을 거부한 전공의는 지금까지 7,85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오늘(5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 통보에 나섭니다.
먼저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연휴 시작 전인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정부가 이탈을 문서로 확인한 전공의 숫자는 7천8백여 명입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50곳의 수련 병원을 찾아가 이들이 병원에 복귀했는지 현장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병원에 따라선 점검을 나간 공무원들이 전공의 복귀 여부는 물론, 전임의 이탈 상황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미복귀가 확인되면 해당 전공의에게 오늘 당장 사전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어 전공의 의견 청취를 들은 뒤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과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불가역적"이란 말로 이탈 전공의에 대한 추후 구제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을 거리로 뛰쳐나가게 만든 건 정부라며 정부의 조치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주수호/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의사들에게 더는 의사로서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크게 싸울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추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강경 조치가 시작되자 경북 의대 현직 외과 교수가 사직서를 처음으로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혜영)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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