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 보장하는 나라된 프랑스

상하원 합동회의,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개헌 승인
마크롱 “프랑스의 자부심 전세계에 보내는 메시지” 글남겨

프랑스 상원과 하원이 4일(현지시간)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낙태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을 승인했다. AFP 연합뉴스

프랑스 의회가 4일(현지 시간)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헌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지만 헌법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현지매체와 외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852명이 참여했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찬성표는 의결 정족수인 512명보다 훨씬 많았다.

개헌이 이뤄짐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된 셈이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는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기로 추진했다.

이에 2022년 11월 하원에서 ‘낙태할 권리’를 명시한 의원 발의 개헌안을 승인했으나 3개월 뒤 상원에서 ‘권리’가 ‘자유’로 수정된 안이 통과돼 헌법 개정에 실패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양원이 동일 문구의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 마크롱 정부는 직접 개헌을 주도하기로 하고 ‘권리’와 ‘자유’ 사이의 절충점으로 ‘낙태할 자유 보장’이라는 조항으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은 지난 1월 말 하원에 이어 지난달 말 상원 문턱을 넘었고 이날 양원 합동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프랑스 역사상 처음 여성으로서 양원 합동회의를 주재한 야엘 브룬 피베 하원 의장은 표결 전 "프랑스는 여성 인권에 있어 선두에 서 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여성의 권리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위협받는다"며 의원들에게 개헌안 처리를 독려했다. 이날 최종 개헌 투표를 앞두고 파리 시내와 투표 현장 인근에서는 개헌 찬성·반대 지지가 각각 열리기도 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