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전공의 징계’로 더 악화…더 멀어지는 출구전략

‘의대 증원’서 ‘미복귀 전공의 제재’ 문제로 전환
“여론 지지 첫해 2000명, 이후 증원규모 재협상”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홍보영상이 나오고 있다. 2024.3.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충돌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격해질 전망이다. 출구는 보이지 않고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미복귀로 확인된 전공의들을 상대로 최소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복지부가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2%인 8945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 수는 같은 날 기준 7854명이다.

전국 의대생들도 휴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까지 요건을 모두 갖춘 휴학 신청은 총 5387명으로, 전체 의대생의 약 29% 수준이다.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더 많다. 교육부는 휴학을 신청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계는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교육부가 전날까지 의대를 둔 대학들에 증원신청을 받으면서 대학 총장과 의대 교수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학내 구성원 간 균열과 파열음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대화의 물꼬를 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00명 증원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2000명은 최소 증원 숫자라며 힘을 실었다.

의대증원 협상에서 대표성을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아예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하자고 생떼를 쓴다.

양측 주장에 교집합은 없다. 그러니 대화가 파고들 공간도 없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야 협상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어 "2000명 증원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의지가 확고하고,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승세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미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의과대학별로 증원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첫해 2000명 증원을 물리기엔 늦은 감이 있다. 그건 그것대로 인정하고, 향후 증원 규모를 두고 양측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정부가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의 의대생을 늘리겠다는 한 만큼 재협상의 여지는 충분하다는 취지다.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한 의사 가운을 입은 참석자가 닭의 탈을 쓰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3.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또다른 의료정책 전문가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타협 의지를 열어둔 채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고민을 할 때라고 제안했다. 의대증원이 6~10년 뒤에야 실제 의사 배출로 드러날뿐더러 의료계는 물론 정부도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 공감대는 형성한 만큼 대화의 자세를 갖자는 취지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타협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게 지금 상황에 가장 어려운 점이다. 의료계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정부가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으니, 대치가 이어진 것"이라며 "정부가 협상 의지를 표명하는 게 먼저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각계에서 제안한 공론화나 협의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시간을 안 두는 느낌이다. 속도전이라고 하나, 속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가 타협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