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파에 HUG 손실 ↑… 국토부, 4조 현물 출자

한국도로공사 주식 3억5964만7546주 현물출자… HUG, 지난해 대위변제액 3.5조원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대주주인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4조원 규모의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사진=뉴스1

전세사기 여파가 올해도 꺾이지 않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로부터 4조원의 현물 출자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전세사기 대위변제액이 늘어나면서 약 5조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자본금이 줄어든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HUG는 최대주주인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4조원 규모의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결의했다.

국토부는 HUG의 최대주주로 70.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는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주식 3억5964만7546주를 현물로 출자하고 HUG는 주당 5000원에 8억 주를 신부 발행하는 구조다. 도로공사 주식 가액은 주당 1만1122원으로 정해졌다. 앞서 HUG는 올해 2월과 지난해 12월에도 국토부에 각각 7000억원, 3839억원의 현금 출자를 받은 바 있다.

HUG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약 5조1000억원에 이르게 됐으며 이달 20일 납입이 완료되면 HUG의 자본금은 약 8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HUG가 자본확축에 나선 이유는 전세보증보험 등 보증 배수가 자본금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정자본금은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역시 전셋값 급등기인 2022년 당시 체결한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면서 보증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당기순손실은 4조914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1~8월) 실적을 기준으로 전망한 것으로 당초 추정치(1조7558억원)의 3배 가까이로 불어난 규모다. 전세사기 여파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은 전세금대위변제액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HUG는 우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추후 집주인에게 청구하거나 채권 추심, 경매 등으로 자금을 회수한다. 이때 통상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마저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매 지연 등으로 회수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2019년 58%던 연간 회수율은 2022년 24%로 줄어들었고 지난해는 역대 최대 사고율을 기록하면서 1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