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 공포·외국인 투자 급감에도…“경제성장 여전히 견조”하다는 이 나라
연일 장밋빛 전망 쏟아내
“고품질 경제 발전 이룰 것”
외국인투자액 80% 썰물엔
“反간첩법에 대한 오해 때문”
총리 기자회견 33년만에 폐지
시진핑 1인 체제 더 공고해져
국정 자문기구 격인 정협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고, 의결권을 가진 국회 격인 전인대는 하루 뒤인 5일 개막한다. 시장의 관심인 추가 부양책이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5일 발표될 예정이다. 전인대와 정협은 일주일 일정을 마치고 각각 10일과 11일 폐막한다.
러우친젠 전인대 대변인은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 이슈가 이번 정협 의제를 주도할 예정”이라면서 “경제 전망과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간 경제 부문 장애물 제거 방안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충분한 자신감과 뒷심을 갖고 있다”며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입법을 통한 고품질 경제 발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경제일보는 이번 양회에서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 말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혁신으로 신산업, 신모델, 성장동력 등의 새로운 생산력을 개발하자”는 결의가 나왔다.
중국 경제 성장이 견조하다는 발언은 전날에도 나왔다. 중국의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류제이 14기 2차회의 대변인은 ‘춘제(중국 설) 소비’를 언급한 뒤 “이번 춘제 연휴 동안 국내 여행객이 4억7400만명으로 작년 대비 34.3% 늘었고, 여행 지출은 6326억위안(약 117조원)으로 47.3% 증가했다”며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중국 지도부는 이날 외국기업들의 ‘탈중국’ 러시를 의식한 듯 반간첩법이 왜곡됐다는 입장도 내놨다. 러우 대변인은 “반간첩법은 간첩의 정의를 개선한 것일 뿐”이라며 “이를 잘못 해석해 중국의 경영 환경을 훼손하고 신용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고는 “중국은 외국인과 해외 기업과의 사업과 교류 협력에 대한 기본 정책을 견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태도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년 전보다 81.6% 급감한 330억달러(약 44조원)에 그쳤다. 30년 만의 최저치다. 이 때문에 이번 양회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해외 자본 투자 유입이 중요한 만큼 중국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를 강조하며 향후 개혁 개방을 더 확대할 것이란 메세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중국 지도부는 이날 미국 대선에 대해 말을 아끼는 동시에 대만을 향한 미국의 행동을 꼬집었다. ‘올해 미국 대선 결과가 미중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질의에 러우 대변인은 “미국 대선은 미국 내부의 문제여서 중국이 입장을 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누가 당선되든 간에 양국 관계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지난 1월 대만 선거를 두고서는 “일부 미국 의원들은 반중 법안을 발의하고, 심지어 중국의 대만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중국의 내정에 심하게 간섭하고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30년간 유지돼온 국무원 총리의 기자회견이 폐지된 것이 주목된다. 러 대변인은 이날 “올해 전인대 폐막 후 (리창) 총리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이번 전인대 후 몇 년 동안 더는 총리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1991년 리펑 총리가 처음 실시한 이후 1993년 주룽지 총리 시절 정례화된 총리의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은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은 볼 수 없게 됐다. 3연임 집권 중인 시 주석 임기인 오는 2028년 3월까지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지난해 구축한 ‘1인 체제’를 더욱 공고히하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매년 3월 열리는 양회는 3000여명의 대의원이 모여 당해 중국의 경제·정치 등 전반적인 운영 방침을 정하는 자리다. 올해 대의원은 전체 2956명 중 289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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