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도입 시작...전세대출 DSR 적용은 언제?

[앵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올해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전세대출 DSR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 시행 범위에 따라 임대차 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상과 시기를 놓고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계부채가 거침없이 몸집을 키워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올해 세운 목표는 분명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월) :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유지하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습니다.

하지만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전세대출 규모만 200조 원에 달할 만큼 규모는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1월) : DSR 적용 안 돼서 최근에 전세대출이 가계 부채 올리는 주요 요인 됐다…. 전세대출에도 점차 DSR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의 원흉으로 무분별한 전세대출이 지목된 만큼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옛날에는 예를 들면 전세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100% 보증서를 끊어줬는데, 이제는 DSR 규제가 생기면 나의 소득이 높지 않으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확 줄어드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세대출 DSR 적용이 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무주택자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지난 1월) : 기본 방향은 절대 서민들, 젊은 분들도 그렇고 정말 전세 대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것 때문에 돈 못 구해서 이런 거는 안 할 겁니다.]

대신 유주택자에 한해서 우선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일부에서 제기된 백지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연내 적용이라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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