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 의료 공백 최소화 만전 기해야

정부가 어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임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지난 주말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하겠다고 했던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진하자 예정대로 법과 원칙대로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그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철저히 밝혀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의료 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는 그간 이번만큼은 의대 정원을 확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의료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줄곧 밝혀 왔다. 의료계 단체들과 무려 28차례나 논의를 해 오면서 그들이 요구한 지역·필수의료 확대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재정투자를 약속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는 의료수가 인상 등 의료계가 요구한 다양한 개혁안도 포함됐다. 이런데도 전공의들이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니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번에도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1000명 안쪽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8000명 가까이가 근무지를 이탈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 상급병원도 과부하가 걸린 지 오래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은 더 이상 의료계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전공의들이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전공의들은 속히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마땅하다. “조직폭력배, 다단계 조직보다 더한 집단”이라는 환자들 비판이 들리지 않나. 의사의 책무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나오듯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 아닌가.

정부가 어제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2025학년도 증원 수요를 받은 결과 20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11월 1차 수요 조사 때 받은 2151∼2847명과 큰 차이가 없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2000명 증원 숫자를 웃돌고 있는 것이다. 의사 1명 키우는 데 10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대학 수요 신청을 충분히 반영해 주고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