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더 세다"...EU, 애플에 `독점횡포` 2조7000억 과징금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지배력 남용"

AP연합

'이번엔 더 세고 더 아프다.'

애플이 EU(유럽연합)로부터 독점 횡포를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음악 스트리밍 시장 경쟁사인 스포티파이가 제기한 문제를 EU 당국이 인정한 결과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에 불리한 조건을 부여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앱 개발자들이 iOS 사용자들에게 앱 외부에서 대안적이고 저렴한 음악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을 차단했다는 게 이유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의 행위는 불법이며, 수백만명의 유럽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서 "애플은 거의 10년 동안 이런 식의 행태를 이어왔는데 이는 많은 사용자들이 비싼 이용료를 내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특히 과징금 액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애플에는 뼈아프다. 최근 실적 둔화 속에 과징금 철퇴까지 받았기 때문. 그동안 업계에서는 EU의 과징금을 약 5억 유로(7200억원)로 예측했으나 이보다 3배가 넘는 '과징금 폭탄'이 결정됐다. 이날 부과된 과징금은 애플의 전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한다고 EU는 설명했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과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 기업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애플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원)로 낮춘 바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스포티파이가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애플은 "아이러니하게도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오늘의 결정은 디지털 음악 시장의 폭주하는 선두 주자인 성공적인 유럽 기업의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할 뿐"이라고 밝혔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