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독점법' 위반한 애플에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EU 집행위, 애플에 과징금 부과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4일(현지시간)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 혐의로 18억4천만유로(약 2조7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날 부과된 과징금은 애플의 전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한다고 EU는 설명했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과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조사 결과 애플이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아이폰, 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이용자에게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애플은 EU 집행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천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천200만유로(약 5천400억원)로 낮췄습니다.

이날 결정은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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