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장관 “새 통일 방안, 북한 인권 증진·완전 비핵화 포함해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향후 정부의 새로운 통일 방안에 ‘북한 인권 증진’, ‘완전 비핵화’ 등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4일) 'KBS 뉴스 7'에 출연해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대신할 새 통일 방안에 담길 핵심 가치를 묻는 질의에, “헌법 2장에 우리 국민의 권리·의무·기본권이 명시돼 있고, 그것이 자유주의 원리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자유와 인권 등 보편 가치를 반영해 수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통일 방안에 핵·인권 문제를 담게 되면 북한에 도발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엔 “북한이 반발한다고 해서 헌법적 가치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통일, 대북 정책을 펼 때 원칙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흡수통일’ 방안이 담기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는,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 우리가 모두 합의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기초해 통일 논의를 해간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 도발은 우리 사회의 안보 불안을 조성하려는 정치·심리적 측면도 있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해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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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