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가치 반영 새로운 통일안”…어떤 내용 담기나?

[앵커]

지난 3.1절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94년 공식화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30년 만에 수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이번 3.1절에 맞춰서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답변]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자유주의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남한에 있는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자유를 누리게 될 때 그 통일이 완성이 될 때 3.1 운동의 정신이 완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이 동족 관계를 부정하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반통일적이고 반역사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3.1 기념사를 통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마련된 지 30주년이 됩니다.

올해 그 방안도 새롭게 수정해야 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 정부가 그 기존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럼 새 통일안에는 어떤 가치가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답변]

우리가 자유주의적 가치라고 한다면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그런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2장에 우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 조항에 기본권이 명시되어 있고 그것이 자유주의 원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마련될 통일 방안에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증진이라든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한편 북한에게 반발의 빌미, 도발의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북한이 반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헌법적인 가치라든지 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더욱 대한민국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나 경제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 통일 정책이나 대북 정책을 펼 때 원칙을 갖고 그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일각에선 결국 이념적인 흡수 통일 방안을 담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해나갈 생각이십니까?

[답변]

네, 이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4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 우리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그런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합의한 이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통일 논의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새로운 통일 방안을 마련해 나감에 있어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통일 원로들의 의견도 듣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올해 북한의 도발도 계속 이어졌고 남북관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남북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네,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확고한 억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은 군사적 차원에서 위협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안보 불안을 조성하려고 하는 정치 심리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해서 북한이 시위성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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