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신청 1차보다 늘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상황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이 4일 2000명 이상의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마감한 의대 증원 신청 결과를 5일 발표한다.

정부는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등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수요조사 결과) 지난해 수요조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진행한 1차 수요조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 신청규모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아주대가 현 40명인 정원을 110∼150명으로 늘려 신청하고, 울산대는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110명 늘린 150명을 신청했다. 1차 수요 조사 당시 80∼110명 정도의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한 바 있으나 이번에 최소 40명을 더 늘린 것이다. 경북대는 의대 정원 110명을 140명 늘려 250명을 신청했다. 이를 감안하면 증원신청이 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구 민생토론회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정원을 대폭 확대해 지역 인재 중심의 의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가는 이번이 의대 증원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만 대다수 대학들이 증원을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로 의대 증원 현실성을 확인한 만큼 더 확고하게 정부 방침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긴급상황실도 운영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달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45명 중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받은 전공의는 7854명이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거쳐 미복귀자를 상대로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을 내리기로 했다. 행정절차가 시행된 이후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간 응급환자 전원 지원 조직인 '긴급 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해 운영한다. 광역 단위 전원 조직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곳(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도 곧 문을 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내 상황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 차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의료진에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