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가스안전공사, 저성과자에게 고성과자 성과급 배분‥예산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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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노조가 고성과자 성과급을 저성과자에게 다시 나눠준 것은 정부 지침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과급을 환수·재배분하려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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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노조가 고성과자 성과급을 저성과자에게 다시 나눠준 것은 정부 지침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가스안전공사 노조는 2013년경부터 노조위원장 선거 공약 등에 따라 성과급을 재배분하기 시작했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상자 938명 가운데 912명이 재배분에 동의해 해마다 평균 한 사람당 50만 1천 원을 반납받아 52만 7천 원을 나눠줬습니다.
이는 성과급을 환수·재배분하려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공사가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면서도 명확한 규정으로 만들지 못해 결과적으로 이같은 문제가 지속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76699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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