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다수결 투표 제도

3월 16일(토) 테샛 www.tesat.or.kr 추가 접수 중 !

[문제1] 다수결 투표 제도에선 개인들의 선호가 모두 이행성을 충족하더라도 사회 전체 선호가 이행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투표 결과가 순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다수결 투표제 아래에서 투표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선호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1) 만장일치
(2) 섀도 보팅
(3) 패스트트랙
(4) 승자의 저주
(5) 콩도르세의 역설

[해설] 콩도르세의 역설은 다수결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표 순서에 의해 결과가 바뀌면서 다수결의 결과가 일관성을 잃는 현상이다. 이는 가장 많은 사람이 표를 던진 방안이 선택된다는 투표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안건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가 특정 지점이 가장 높고,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단봉선호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단봉선호를 보인다고 해도 여러 개의 안건을 동시에 표결할 경우에 모든 안건에 대한 선호의 정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콩도르세의 역설이 발생하기 더 쉽다. 케네스 애로는 불가능성의 정리라는 명칭으로 콩도르세의 역설 등에 의해 공동체에서 완벽하게 일관된 선호체계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다수결을 통해 가장 선호되는 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답 ⑤

[문제2]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공공선택이론은 이 같은 정치적 경쟁을 통해서 형성되는 정책의 특성을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성장정책보다는 분배정책
(2) 균형예산보다는 적자예산
(3)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단기적인 정책
(4) 원칙의 정책보다는 이해관계의 정책
(5) 차별적 정책보다는 보편적 이익을 위한 정책

[해설]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룬 이론을 총칭한다. 공공선택이론은 정치인과 관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정치도 일종의 경제적 행위이며 비즈니스의 하나로 다룬다. 그러나 기업인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 정치인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정치인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단기적 정책에 집착하며 세금을 함부로 쓴다. 그래서 공공선택이론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 실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정답 ⑤

[문제3]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정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재원 마련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행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1) 포퓰리즘
(2) 매너리즘
(3) 캐피털리즘
(4) 컬처노믹스
(5) 그린노믹스

[해설] 포퓰리즘이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행태로 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인기영합주의, 대중영합주의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일반 대중을 정치 전면에 내세우고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포퓰리즘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과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겉모양만 보기 좋은 개혁을 내세운다. 이런 정치세력은 선거에서 다수표를 얻기 위해 무차별 현금 수당 지급과 같은 공약을 남발한다. 선거로 권력을 뽑는 민주주의의 단점 때문에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