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올해 4분기 지급 목표 추진…공론화 착수
경기도가 올해 4분기 지급을 목표로 ‘농어민기회소득’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 약 1만7천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단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도청에서 최영준 연세대 교수를 비롯해 김윤영 전북대 교수, 박영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본부장,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윤영 교수는 영토수호, 지역소멸, 고령화 문제를 농어민기회소득의 3대 의제로 설정하고, 경기지역만의 특색을 담을 것을 제안했으며 박경철 연구위원은 농어업의 가치와 지속성에 방점을 둔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민기회소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농어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정책의 세부 사항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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