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북한과 비핵화 논의에 진전을 이루기 위한 ‘중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 이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으로,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 2024’의 특별대담에 영상으로 출연해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로부터 북한 핵 군축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그 과정에서 중간 조치(interim steps)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3년 3월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는 모습.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통상 중간 조치란 북한의 핵동결 혹은 감축에 상응해 대북 제재 일부 완화 등 대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유예 공식화, 농축 우라늄 생산 금지 등이 중간 단계의 조건으로 거론됐다. 랩후퍼 선임보좌관이 최종 목표를 ‘비핵화’로 전제한 만큼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스몰 딜’과는 차이가 있다.
이번 발언은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침에 따라 대북 대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랩후퍼 선임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조건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