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상병 외압 의혹 전 국방장관, 대사 내보내는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2년 12월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이 장관은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4일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에 임명됐다. 전임 국방부 장관을 주요국 대사로 임명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외압 의혹 ‘윗선’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을 국외로 내보내니 그 의혹이 더하지 않겠는가.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와 관련한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30일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한 뒤 이를 하루 만에 뒤집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런 지시 번복 배경에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31일 이 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의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한 뒤 사건 이첩이 보류됐다는 해병대 사령관의 전언을 그대로 전했다. 물론 해병대 사령관은 이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사의를 밝힌 뒤 지난해 10월 퇴임했다.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관련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시작했고, 수사가 이 전 장관을 향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내보내면 공수처의 소환 조사 등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 전 장관처럼 직업 외교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해야 주재국 대사 등으로 근무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전임 국방부 장관을 주요국 주재 공관장으로 선임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채 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도 않고,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등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에 고발된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다. 이 전 장관이 호주와 국방,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려는 역할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오히려 상대국에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로 비치는 것 아닌가. 채 상병 사건의 실체를 덮기 위한 인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