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신청 마감 … 지역 필수의료 붕괴 막을 방파제 세우길 [사설]

교육부가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신청 접수가 4일로 마감됐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총 2000명 더 늘리기로 하고 각 대학에 할당할 계획이다. 애초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가 개선될 수 있다.

지금 지방은 서울에 비해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82명인 데 반해 강원은 2.65명, 경남은 2.57명, 충북은 2.44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역에서는 응급·외과 수술을 포기하고 요양 치료나 비급여 진료로 전환하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더욱 부족해졌다. 이제는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효과적인 치료가 이뤄졌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조기 사망자 수가 서울은 인구 10만명당 38.56명인 데 반해 강원은 49.61명, 경남은 47.28명, 충북은 46.41명에 이르렀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면 지역 의대가 더 많은 의사를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 지역 의대는 증원 여력이 크다. 건양대를 비롯해 정원이 50명이 안 되는 의대가 여럿이다. 정원을 2배로 늘린다고 해도 학생 교육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의대가 배출한 의사가 지역에 남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지역 인재 정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옳은 방향이다. 지역 인재가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에 남을 확률이 85%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수가 7.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2명)의 절반을 조금 넘을 뿐이다. 이마저도 서울에 집중되고 있으니 의사를 늘리지 않으면 지역은 만성적인 의료 공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번에 2000명을 늘려도 여전히 OECD 평균치에 미달이다. 그런데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파업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다.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