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엔 비례대표 ‘밀실 공천’ 논란···우상호 “혁신과 거리 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대문갑)이 4일 당의 비례대표 공천 절차에 대해 “혁신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2020년 총선과 달리 전당원 투표 및 중앙위원 투표를 생략하고,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는 것은 밀실 공천이 될 것이란 비판이다.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분과장을 맡은 김성환 의원은 “일정이 촉박해 일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일 뿐 공정성·절차정 정당성이 훼손될 여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4년 전에는 당원이 참여하는 공천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비례대표 신청자들의 예비 경선을 전 당원 투표로 하고, 그 순위 확정은 중앙위원들 투표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전 당원 투표와 중앙위원 투표를 하지 않고, 전략공관위의 심사로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이 방식은 밀실에서 소수가 후보를 결정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혁신과 거리가 멀다”며 “당원들의 권리를 확장한다는 목표를 세운 이번 지도부가 왜 이런 자의성이 개입될 방식을 결정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당의 제도는 많은 성공과 실패의 과정 속에서 정착되어 온 역사가 있으며 무수한 당내 투쟁을 통해 개선돼 왔다”며 “최근 당 지도부의 결정 사항 중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에 대해 지도부의 설명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최근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잡음에 대해서도 “착잡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스템 공천의 핵심 정신인 투명성과 공정성이 일부 훼손됐다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어차피 공천을 받는 사람과 탈락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사유는 설명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제3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투명성의 문제”라고 짚었다.

우 의원은 또 “어떤 공천 기준을 만들었다면 적용의 일관성이 있어야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당헌·당규 상 규정한 기준에 미흡하거나 국민의 상식에 미달하는 후보가 아니라면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당원과 유권자 의견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시스템 공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산하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분과를 설치했다. 당 인재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이 분과장을 맡았고, 외부인사 3명을 더해 총 4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할 자당 몫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공모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7일간 진행한다. 비례대표 공천 심사를 하게 된 전략공관위는 최근 지역구 전략선거구 지정 문제 등에 있어 불명확한 기준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영훈 전략공관위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컷오프’ 시사 발언을 했다 지난달 29일 사퇴하는 등 내홍을 겪기도 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는 선거운동 60일 전에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게 돼 있으나 이번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게 되고 여러 협상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체됐다”며 “시간 제약상 당헌·당규에 정해진 공모·전 당원 투표·중앙위원 순위투표 등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법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후보가 아니라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을 하게 된 것”이라며 “대구·경북 일부 지역은 권리당원 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소한의 공정성·민주성·절차적 정당성 등은 당연히 무시할 수 없고, 추천 과정에 개인적 인연이 작용하거나 할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