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 제재’ 이미 지난 총선 9배…대놓고 ‘입틀막 심의’

언론노조 기자회견 “정치심의에 시민과 함께 저항할 것”

전국언론노동조합이 4일 서울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 같은 기간 9배의 법정제재를 쏟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최소한의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심의에 대한 전면 불복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4일 서울 방송심의위원회가 있는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방위가 대통령 경호처의 ‘입틀막’을 이어받기라도 하듯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모든 심의 기준은 정권의 유불리로 보일 지경이다. 정권에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가짜 뉴스’로 규정된다”며 “(선방위에서) 심의가 아니라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방위 법정제재 수와 수위 모두 이례적이다. 이날 언론노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1대 총선 선방위는 출범 이후 2월 말까지 40개 안건을 심의해 단 1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그마저도 법정제재 중 가장 낮은 ‘주의 ’였다. 반면 지난해 12월 출범한 이번 선방위는 54건의 안건을 심의해 9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가장 높은 단계인 ‘관계자 징계’가 6건, 그다음 수위인 경고가 3건이다.

심의와 제재는 특정 방송사, 특정 프로그램에 집중됐다. 법정제재 9건 중 7건이 모두 문화방송(MBC)의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려졌다. 이 중 관계자 징계는 5건이다. 법정제재는 정부로부터 주기적인 재허가 승인을 받는 방송사에 감점 요인이 된다. 이날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의 김재경 보도민실위간사는 “선방위 제재로만 벌써 감점 22점이 쌓였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8차 선방위 회의에서는 시비에스 ‘박재홍의 한판승부’ 패널인 진중권씨의 발언(“사실상 이 정부에서 통일부를 폐지했다. 북한비판부가 돼버렸다”)을 두고 “윤석열 정권이 ‘통일부를 폐지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손형기 선방위원)는 지적과 함께 관계자 징계가 내려졌다. 7차 선방위 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의결하기도 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금 선방위 결정의 목적은 용산 대통령실 심기 경호뿐이다”라며 언론노동자들은 이런 반시대적 반헌법적 심의를 전면 거부하고, 선방위 의결을 방송사 경영진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이에 대해서도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선방위 심의를 심의하고, 대통령 풍자 영상 공모전을 여는 등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