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농촌으로"... 농지·자금·주거 지원 대폭 늘린다

청년 농지공급 예산 45%↑
세컨하우스 세제 혜택도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농식품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스1

정부가 청년 대상 농지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대폭 늘린다. 청년농의 안착을 도와 첨단 농업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는 등 농촌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촌으로 바꾸기 위한 ①디지털 전환 ②세대 전환 ③농촌 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농업을 고소득·첨단 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본격 도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원예와 축산 등) 농가시설 기계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면서 청년농 수요에 적합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시설 개선과 기술 보급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온실·축산·노지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생산기술 보급에 62억 원,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에 180억 원을 지원한다. 스마트팜의 일종인 수직농장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산업단지 내에도 수직농장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송미령(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월 28일 경북 의성군에서 간담회를 열어 농산물 생산·판매, 지역 관광 등에서 활동 중인 청년 창업자들과 만나 농촌 소멸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청년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청년 대상 농지 공급 예산은 전년보다 45% 늘어난 1조2,413억 원을 편성했고, 영농 창업 지원 대상 인원은 5,000명으로 늘렸다. 청년 농식품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만들 계획이다.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지원 역시 확대한다. 외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푼다. 빈집을 활용한 민박과 농촌 체류형 쉼터 등을 활성화하고 소멸 고위험지역에 세컨하우스를 구매하면 취득세 감면 등이 담긴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불안정한 농가 수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농가 소득 지원 방법에는 보험 방식(미국형)과 직불제 방식(유럽형)이 있는데, 정부는 이를 섞은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농촌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는 올해 하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은 현행 7개에서 10개 내외로 늘릴 예정이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