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강’ 건넜다 되돌아온 국민의힘 공천

부정선거론 주도 박근혜 변호인 사면 후 공천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한 인사들도 다수 공천
채 상병 사건 지휘라인 인사들도 공천 받아

도태우 변호사가 대구 중·남 지역구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 도 변호사 페이스북.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국민의힘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에 공천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이끌던 유영하 변호사도 대구 지역 공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도 변호사는 지난 총선 후 강성 보수 진영의 부정선거 주장을 주도한 인사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와 이준석 전 대표를 거치며 건넜던 ‘탄핵의 강’을 다시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댓글 공작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사들이 윤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이어 공천을 받아 ‘셀프 면죄부’ 논란도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대통령실 지휘 라인에 준 공천을 두고는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서 대구 중·남구 현역 임병헌 의원을 누르고 총선 후보로 확정됐다. 그는 자유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해왔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박 전 대통령 혐의의 핵심 증거가 나온 태블릿PC를 훔쳤다며 JTBC 기자를 고발했다. 그는 2017년 10월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반발해 변호인에서 사퇴하며 “탄핵 정국을 주도해온 세력이 ‘반진실’ ‘반법치’ ‘반자유통일’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듬해 4월 1심 유죄 판결이 나오자 “적법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도 변호사는 지난 총선 후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황교안 전 대표, 민경욱 전 의원과 함께 부정선거 주장을 이끌기도 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와 당을 위해 애쓴 도 변호사가 꼭 국회에 들어가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자”고 적었다. 도 변호사 당선 시 부정투표를 주장하는 강성 보수 세력이 원내에 진입하게 된다. 도 변호사는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사인이 물대포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7년 5월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한 박근헤 전 대통령. 왼쪽은 유영하 변호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유 변호사는 대구 달서갑에 예비후보로 나와 현역인 홍석준 의원과 경쟁 중이다. 당내에선 박 전 대통령이 총선 후보 중 유일하게 챙기는 사람이 유 변호사란 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수차례 만나 관계 개선을 도모한 만큼 유 변호사 공천을 유력하게 보는 이들이 많다. 유 변호사까지 공천을 받으면 대구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 2명의 현역 의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석 전 대표가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 연설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호소하고 보수 진영이 이를 받아들여 당대표에 당선됐지만, 다시 건넜던 강을 되돌아오는 형국이다.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사례도 다수다.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을 여론조작에 동원해 법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난달 설 특별사면을 받고 경선을 통과해 경남 사천·남해·하동 후보로 공천장을 받았다. 그가 사면 전에 공천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약속 사면’ 논란이 일었다.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은 이명박 정부 때 경찰 댓글공작팀을 운영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돼 충남 당진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김진모 전 검사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2022년 말 특사를 받아 이번에 충북 청주서원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인사들이어서 ‘검사 때와 대통령이 된 후 법치에 대한 잣대가 다르다’는 비판과 ‘셀프 면죄부’로 정치적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지휘라인이 받은 공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선이 유력한 경북 영주·영양·봉화에 단수공천을 받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지난해 8월2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세 차례 통화한 기록이 드러났다. 충남 천안갑에 단수공천을 받은 신범철 전 국방차관은 당시 장관이 외국 출장을 간 사이 장관 대행으로 역할을 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4일 통화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면 대통령실 관여 여부에 대해 핵심적으로 조사받을 인물들이 공천을 받았다”며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도 그렇고 대통령실 ‘방탄’을 위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